기출노트
🛡️ 교정직 · 형사소송법
기출문제
요약노트
오답노트
내 기록
게시판
홈
기출노트
9급 국가직 교정직
형사소송법
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 (2012-04-07)
2번
2 / 20
전체 회차 →
다음사례에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는경우 판례에 의함)
1
乙에 대한 고소는 공동정범인 甲에게도 효력이 있다.
2
甲을 고소하지 않았으므로 乙에 대한 고소도 효력이 없다.
3
甲의 누나와 신분관계가 없는 乙에 대한 고소는 乙에게만 효력이 있다.
4
甲에게도 고소의 효력이 미치지만,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형이 면제된다.
5
보기를 선택하세요
← 1번
문제 목록
3번 →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