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🏛️ 7급 · PSAT 상황판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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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SAT 상황판단
PSAT 상황판단 (2024-03-0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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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?
1
시ㆍ도지사는 개별 상인의 신청에 따라 문화관광형시장을 지정할 수 있다.
2
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시ㆍ도지사가 그 내용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할 필요가 없다.
3
시ㆍ도지사는 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 해제를 함에 있어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필요는 없다.
4
지방자치단체는 지정된 문화관광형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지역특산품의 개발과 판매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지만, 기념품 개발과 판매시설 설치는 지원할 수 없다.
5
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문화관광형시장을 지정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정 내용과 육성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, 시ㆍ도지사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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