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⚖️ 관세사 · 내국소비세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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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사 내국소비세법 (2019-03-2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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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수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(受理)되기 전의 것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은 재화의 수입에 해당된다.
2
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(船積)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것은 재화의 수입에 해당한다.
3
「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은 보세구역에 해당한다.
4
사업자가 보세구역 안에서 보세구역 밖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가 재화의 수입에 해당할 때에는 수입신고 수리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.
5
외국에서 보세구역으로 재화를 반입하는 것은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않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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