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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공무원 (순경)
형법
경찰공무원(순경) 형법 (2019-04-2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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범죄형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1
｢형법｣의 중손괴죄는 구성요건의 충족을 위해 구체적 위험의 발생을 요구하는 범죄이다.
2
｢형법｣의 중감금죄는 구성요건의 충족을 위해 구체적 위험의 발생을 요구하는 범죄이다.
3
｢형법｣의 체포죄는 계속범으로서 체포행위에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한다.
4
｢형법｣의 일반교통방해죄는 계속범의 성질을 갖는다.
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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