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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능(법과정치) (2015-06-04)
12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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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림의 (가)에 들어갈 법적 조언으로 옳은 것은?
1
갑은 미성년자이지만 권리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갑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.
2
고의에 의한 행위이기 때문에 갑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.
3
위법성이 없기 때문에 갑의 부모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.
4
갑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지만 갑의 부모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.
5
갑과 갑의 부모 모두에게 공동 불법 행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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