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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능(법과정치) (2015-06-04)
13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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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는 형사 사건으로 수사를 받은 갑∼정의 응답이다. 이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? [3점]
1
갑과 을은 법원에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.
2
을과 정의 판결에 대해서 검사는 항소할 수 있다.
3
병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판사 지휘에 따라 형이 집행된다.
4
정은 자유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석방될 수 없다.
5
갑, 을, 정과 달리 병에게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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