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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능(법과정치) (2015-06-04)
11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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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 글은 판결 내용의 일부를 요약한 것이다. 이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? [3점]
1
A는 성년자 모두가 보유하고 있는 능력이다.
2
A가 없으면 일반적으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.
3
갑에게 A가 없기 때문에 은행은 대출 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.
4
A가 없더라도 갑은 법원이 정한 법률 행위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.
5
저당권 설정 계약은 갑의 A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므로 무효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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