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⚖️ 공인노무사 · 1차(민법) (구버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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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(민법) (구버전)
공인노무사 1차(민법)(구) (2008-06-0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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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간의 계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)
1
기간에 관한 민법규정은 공법관계에도 적용된다.
2
정년이 53세라 함은 53세에 도달하는 날을 말하는 것이지 만 53세가 만료되는 날을 의미하지 않는다.
3
월 또는 년으로 정한 경우에는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.
4
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.
5
기간에 관한 규정은 일정한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과거에 계산되는 기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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