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⚖️ 공인노무사 · 1차(민법) (구버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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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(민법) (구버전)
공인노무사 1차(민법)(구) (2008-06-0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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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(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.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)
1
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는 손해를 입증하여야 한다.
2
민사법정이율은 연 5%이다.
3
채권자지체 중에는 이자있는 채권이라도 채무자는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.
4
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.
5
이행보조자의 과실은 채무자의 과실로 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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