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⚖️ 공인노무사 · 1차(민법) (구버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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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인노무사
1차(민법) (구버전)
공인노무사 1차(민법)(구) (2006-06-05)
16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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쌍무계약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
1
매매계약에 목적물이 특정물인 경우, 계약 후에 매도인의 과실에 의해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에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최고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
2
목적물의 종류를 정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, 목적물이 특정되지 않은 사이에 불가항력에 의해 그 이행이 불능으로 된 때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.
3
쌍무계약에 있어서 일방의 채무가 무효.취소 그 밖의 이유로 효력이 생기지 않을 때에는 타방의 채무도 생기지 않는다.
4
도급계약의 목적인 건물의 완선 전에 도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해 완성이 불능으로 된 경우,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도급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.
5
매매계약의 목적물이 특정물인 경우, 계약 후에 매도인의 과실 없이 목적물이 멸실한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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