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⚖️ 공인노무사 · 1차(민법) (구버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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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(민법) (구버전)
공인노무사 1차(민법)(구) (2006-06-0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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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택채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?
1
채권의 목적인 급부 중 선택권 없는 당사자의 과실에 의해 불능으로 된 것이 잇을 경우에, 선택권 있는 당사자는 불능으로 된 급부를 선택할 수 있다.
2
토지양도가 선택채권의 목적인 수개의 급부 중 하나인 경우에 그 급부가 선택되었을 때는 특약이 없는 한, 선택시에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효과가 생긴다.
3
제3자가 선택권을 가지는 경우에 제3자가 선택 할 수 없는 때에는 선택권은 채권자에게 속한다.
4
채무자가 한 선택의 의사표시는 채권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한 언제라도 이것을 철회할 수 있다.
5
제3자에 의한 선택은 채권자 또는 채무자 일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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