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⚖️ 공인노무사 · 1차(노동법2) (구버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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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(노동법2) (구버전)
공인노무사 1차(노동법2)(구) (2008-06-0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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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노동부장관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는 때에는 긴급조정의 결정을 할 수 있다.
2
노동부장관은 긴급조정의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3
노동부장관은 긴급조정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이를 공표함과 동시에 중앙노동위원회와 관계 당사자에게 각각 통고하여야 한다.
4
노동조합은 긴급조정의 공표로 중단된 쟁의행위를 공표일 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재개할 수 없다.
5
노동부장관은 긴급조정사건의 중재회부 여부를 긴급조정을 통고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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