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⚖️ 공인노무사 · 1차(노동법2) (구버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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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(노동법2) (구버전)
공인노무사 1차(노동법2)(구) (2008-06-0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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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
1
조합원의 직접・비밀・무기명투표에 의해 선출되지 아니한 지부대의원들이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을 선출하는 것은 무효이다.
2
운영경비를 주로 사용자로부터 원조 받는 경우라도 노동조합으로 본다.
3
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 노동조합을 법인으로 할 수 있다.
4
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.
5
설립신고를 필하지 아니한 근로자단체도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할 법적자격이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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