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⚖️ 공인노무사 · 1차(노동법2) (구버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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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(노동법2) (구버전)
공인노무사 1차(노동법2)(구) (2008-06-0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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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 구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1
노동조합의 구제신청권은 근로자 개인의 구제신청권을 대리하는 것이다.
2
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대하여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.
3
사용자가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구제명령을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.
4
확정된 구제명령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.
5
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·기각결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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