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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공무원 (순경)
사회
경찰공무원(순경) 사회 (2019-04-27)
13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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죄형법정주의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
1
관습형법 금지의 원칙: 범죄와 형벌은 문서로 된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어야 한다.
2
유추해석 허용의 원칙: 어떤 사항을 직접 규정한 법률 규정이 없을 때 법관이 그와 비슷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규정을 적용하여 형벌을 부과하거나 형을 가중하는 것을 허용한다.
3
형법 효력 불소급의 원칙(형벌 불소급의 원칙):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.
4
적정성의 원칙: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.
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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