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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공무원 (순경)
사회
경찰공무원(순경) 사회 (2019-04-27)
12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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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실혼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
1
주관적 요건으로서의 혼인 의사 합치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부부공동생활 실체라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2
｢공무원연금법｣에서는 재직 당시 사실혼 배우자에게 연금 수급권을 인정하고 있다.
3
사실혼 배우자 및 그 혈족 등과 법적 친족 관계가 발생하지 않는다.
4
사실혼 부부 사이의 자녀가 아버지의 인지(認知)를 받지 못해도 아버지로부터 상속받는다.
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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