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🏠 감정평가사 · 1차 1교시 (구버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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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정평가사
1차 1교시 (구버전)
감정평가사 1차 1교시(구) (2010-07-0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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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1
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조건 뿐만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.
2
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.
3
기한 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기한의 도래가 미정인 동안 기한의 도래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.
4
기한은 소급효가 없으며 당사자의 특약에 의해서도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.
5
기한이익상실의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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