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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급 국가직 세무직
세법개론
9급 국가직 공무원 세법개론 (2010-04-10)
17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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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세기본법상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비상장법인인 합자회사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도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가 아닌 유한책임사원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.
2
비상장주식회사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도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 주주로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배우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.
3
비상장주식회사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과점주주로서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.
4
비상장주식회사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명예 회장, 회장, 사장, 부사장, 전무, 상무, 이사,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과점주주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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