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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급 국가직 세무직
세법개론
9급 국가직 공무원 세법개론 (2010-04-10)
18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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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으로 본다.
2
뇌물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따라 받은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.
3
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의 필요경비산입액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과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 중 큰 금액으로 한다.
4
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해서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.
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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