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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
PSAT 헌법 (2017-02-2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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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상 경제조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국가는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.
2
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농지의 임대차는 금지된다.
3
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.
4
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할 수 있다.
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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