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출노트
🏛️ 7급 · 헌법
기출문제
요약노트
오답노트
내 기록
게시판
홈
기출노트
7급 공무원
헌법
PSAT 헌법 (2017-02-25)
6번
6 / 25
전체 회차 →
대통령의 국가긴급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1
헌법상 대통령의 계엄선포권은 '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'를 발동요건으로 한다.
2
헌법상 대통령이 발한 긴급명령에 대하여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 그 명령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.
3
헌법상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권은 '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'에 한하여 발할 수 있다.
4
헌법상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,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,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5
보기를 선택하세요
← 5번
문제 목록
7번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