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출노트
🎓 수능 · 법과정치
기출문제
요약노트
오답노트
내 기록
게시판
홈
기출노트
수능
법과정치
수능(법과정치) (2015-09-02)
17번
17 / 20
전체 회차 →
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[3점]
1
㉠의 경우 국제 기구와 국가 간에는 체결될 수 없다.
2
㉡의 예로는 신사협정과 외교관의 면책 특권이 있다.
3
㉢의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승인한 국가에만 법적 구속력이 발생한다.
4
㉣은 국제 사법 재판소 판결의 준거로 사용될 수 있다.
5
㉠과 ㉡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법적 효력을 갖는다.
보기를 선택하세요
← 16번
문제 목록
18번 →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