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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능(법과정치) (2015-09-02)
16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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밑줄 친 ㉠~㉣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지 않은 것은? [3점]
1
㉠은 갑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, 가압류가 결정되면 을은 임의로 재산을 처분할 수 없다.
2
갑이 승소하려면 ㉢에서 을의 채무 불이행을 증명하여야 한다.
3
갑이 ㉢에서 을에게 내용 증명 우편을 보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, 우편에 기재된 내용 그대로 사실 관계가 확정된다.
4
㉡과 ㉢은 반드시 변호사에 의해서 수행될 필요는 없으며, 갑이 수행하여도 무방하다.
5
㉣의 선고 후 일정 기간 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㉣은 확정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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