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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능(법과정치) (2015-09-02)
18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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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 자료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? [3점]
1
위 계약은 2015년 4월 1일에 성립하였다.
2
위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 계약서의 작성이 있어야 한다.
3
위 계약서가 작성되었으므로 갑과 을은 위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.
4
위 계약서에 갑과 을의 서명이 없다면, 위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.
5
위 계약서에 집행력 있는 공증을 받으면, 갑이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을은 재판 절차 없이 바로 집행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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