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⚖️ 관세사 · 내국소비세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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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사 내국소비세법 (2015-04-1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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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가치세법상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1
제조업자가 주요자재의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를 인도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.
2
사업용 자산으로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.
3
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다.
4
사업자가 자기생산 재화를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.
5
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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