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⚖️ 관세사 · 내국소비세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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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사 내국소비세법 (2015-04-1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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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수재로 인하여 재화를 잃어버리거나 재화가 멸실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.
2
테니스장ㆍ냉장창고ㆍ자동차 정류장 등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.
3
사업자가 직매장을 폐지하고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직매장의 재고재화는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재화로서 과세하지 아니한다.
4
사업자간에 상품을 차용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고 동종 또는 이종의 상품을 반환하는 소비대차의 경우에 해당 상품을 차용하거나 반환하는 것은 각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.
5
사업장이 각각 다른 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의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공급하는 경우는 과세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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