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⚖️ 관세사 · 내국소비세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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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사 내국소비세법 (2015-04-1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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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으나, 부가가치세법상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2
농민이 자기농지의 확장 또는 농지개량작업에서 생긴 토사석을 일시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다.
3
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이 사실상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상법에 따라 계속 등기를 하지 않으면 납세의무가 없다.
4
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.
5
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 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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