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⚖️ 관세사 · 내국소비세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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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사 내국소비세법 (2015-04-1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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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1
간이과세자의 경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액이 각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환급세액으로 한다.
2
동일한 사업장에서 2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일부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의 간이과세적용은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에 폐지한 사업의 공급대가를 포함하지 않고 계산한다.
3
간이과세자로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.
4
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장을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5
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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