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⚖️ 관세사 · 내국소비세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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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사 내국소비세법 (2015-04-1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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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가치세법상 결정ㆍ경정, 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, 수입세금계산서,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계할 수 있다.
2
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결정하거나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면 즉시 다시 경정한다.
3
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세금계산서, 수입세금계산서,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, 동력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추계할 수 있다.
4
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신고한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과 결정 또는 경정을 한 결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각각 징수한다.
5
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증명 자료에 근거하기 보다는 법령에 규정된 추계를 우선 적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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