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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사 관세법개론 (2017-03-2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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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법상 장치기간경과물품의 매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살아 있는 동식물이나 부패할 우려가 있는 물품은 장치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공고한 후 매각할 수 있다.
2
장치기간이 지난 물품이 창고나 다른 외국물품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급박하여 공고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매각한 후 공고할 수 있다.
3
매각된 물품의 질권자나 유치권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매수인에게 물품인도를 거부할 수 있다.
4
세관장은 장치기간경과물품의 신속한 매각을 위하여 사이버몰 등에서 전자문서를 통하여 매각하려는 경우 매각대행기관에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5
세관장은 장치기간경과물품을 매각하려면 그 화주등에게 통고일부터 1개월 내에 해당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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