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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사 관세법개론 (2011-04-1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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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관세는 원칙적으로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.
2
보세운송하는 외국물품이 지정기간 내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아니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보세운송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은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.
3
장치기간 경과로 세관장에 의해 공개 매각되는 물품은 보세구역에 반입된 날에 시행되는 법령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.
4
보세구역 밖에서의 보수작업 승인기간을 경과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의 경우 해당 보수작업 승인을 받은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.
5
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되어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은 멸실되거나 폐기된 날에 시행되는 법령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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