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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사 관세법개론 (2011-04-1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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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부과의 제척기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관세는 원칙적으로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. A형-39-11[1교시]
2
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제기가 있은 경우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되더라도 소송제기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경정결정(更正決定)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.
3
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.
4
부과 제척기간이 경과되더라도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경우에는 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에 따라 경정결정(更正決定)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.
5
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받은 경우에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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