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⚖️ 공인노무사 · 1차(민법) (구버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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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(민법) (구버전)
공인노무사 1차(민법)(구) (2005-06-06)
8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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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제제공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?
1
변제의 제공으로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한다.
2
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한다는 사실이 채무자의 채권이 소멸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.
3
채권자가 제공된 변제를 수령하지 않으면 채권의 목적은 특정되지 않는다.
4
이행기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는 여전히 변제를 제공할 수 있다.
5
변제제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상실한다고 할 수는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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