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⚖️ 공인노무사 · 1차(민법) (구버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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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(민법) (구버전)
공인노무사 1차(민법)(구) (2005-06-06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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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의 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?
1
법인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.
2
대표기관의 직무행위에 의하여 법인이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, 실제 행위를 한 이사 자신도 책임을 진다.
3
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도,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, 이사 기타 대표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.
4
감사는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니지만, 감사업무의 중요성에 비추어 감사의 직무행위에 관하여 법인이 민법 제35조의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.
5
대표기관의 대리인의 가해행위가 있는 경우, 대리인은 대표기관이 아니므로 법인에게 민법 제35조상의 불법행위책임은 성립하지 않지만,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이 성립할 수는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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