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🏠 감정평가사 · 1차 1교시 (구버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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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정평가사
1차 1교시 (구버전)
감정평가사 1차 1교시(구) (2013-06-2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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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상보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1
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한 물상보증인은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.
2
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담보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피담보채무의 이행을 인수하더라도 저당권이 실행되면 물상보증인만이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.
3
물상보증인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에는 민법상 일반채권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.
4
근저당권을 설정한 물상보증인은 채권최고액을 변제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.
5
채권자가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근저당권 실행 경매를 신청한 경우 채무자에게 경매개시결정이 송달되지 않더라도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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