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🏠 감정평가사 · 1차 1교시 (구버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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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정평가사
1차 1교시 (구버전)
감정평가사 1차 1교시(구) (2013-06-29)
34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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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1
건물 일부의 전세권자는 나머지 건물 부분에 대한 경매신청권이 없다.
2
토지전세권의 경우 전세권의 법정갱신이 인정된다.
3
토지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한 경우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 없이도 당연히 소멸한다.
4
전세권설정자가 제3자에게 전세 목적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그는 원칙적으로 전세금반환의무를 면한다.
5
전세권자가 장차 전세권이 소멸하여 전세금 반환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장래의 조건부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그 양도는 유효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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