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🏠 감정평가사 · 1차 1교시 (구버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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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정평가사
1차 1교시 (구버전)
감정평가사 1차 1교시(구) (2013-06-29)
26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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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의 소유권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1
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한 자는 원칙적으로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.
2
건물신축공사의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하더라도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있는 경우 도급인이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.
3
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가 자기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하는 건물의 건축허가 명의를 채권자 명의로 하기로 합의한 경우 그 건물의 소유권은 채권자가 원시취득한다.
4
건축공사가 중단되어 건물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미완성의 건물을 인도받아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완공한 수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건물을 원시취득한다.
5
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있더라도 그 등기가 된 때에 비로소 소유권이전의 효력이 생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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