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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능(법과정치) (2015-11-12)
17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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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림은 형사 절차를 거친 갑~병을 구분한 것이다. 이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?
1
갑은 구금되지 않거나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을 것이다.
2
을은 불구속된 상태에서 기소된 후 선고 유예의 판결이 확정 되었을 것이다.
3
을은 형사 보상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, 명예 회복 청구는 검찰청에 할 수 있다.
4
병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면 병은 배상 명령 제도를 통해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.
5
병은 형사 재판 중 청구한 구속 적부 심사를 통해 석방된 상태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을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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