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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능(법과정치) (2015-11-1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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밑줄 친 ㉠~㉣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? [3점]
1
갑은 ㉠ 이전에 성년 의제가 되었더라도 ㉢에 송치될 수 있다.
2
㉠ 이후에 갑이 의류를 돌려 준 경우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된다.
3
㉡에 따라 검사는 ㉢에 즉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.
4
검사는 갑을 기소 유예함과 동시에 ㉢에 송치할 수 있다.
5
갑이 ㉣을 이행하지 않으면 ㉢에서 과료가 선고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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