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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능(법과정치) (2015-09-02)
15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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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 사례에서 (가)와 관련한 법적 판단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(가) 제도는 심판이 필요한 갑 본인뿐만 아니라 갑과 거래할 상대방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.
2
(가) 개시의 심판이 있더라도, 갑에게는 원칙적으로 온전한 재산상의 법률 행위 능력이 인정된다.
3
법원은 (가) 개시의 심판을 하면서 갑이 그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는 없다.
4
(가)의 심판에 의해 후견이 개시되더라도, 갑이 그로 인해서 불법 행위 책임을 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.
5
(가)의 심판에 의해 후견이 개시되더라도, 갑이 일용품을 구입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면 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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