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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능(법과정치) (2013-06-05)
11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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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1
갑과 을은 계약서를 쓰기 전이므로 계약이 성립된 것은 아니다.
2
갑은 갑의 부모가 계약 취소를 반대해도 구독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.
3
갑의 부모는 갑이 계약 취소를 반대해도 구독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.
4
을은 갑과 갑의 부모에게 계약을 취소할 것인지에 대한 확답을 요구해야 한다.
5
갑은 구독 계약에 대해 사회 질서에 반하는 법률 행위임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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