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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능(법과정치) (2013-06-0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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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림은 우리나라의 사법 제도를 나타낸 것이다. 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[3점]
1
(가)는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해 다른 구제 수단이 없을 때의 최종적인 구제 기관이다.
2
(가)는 명령∙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최종 심사권을 가진다.
3
(나)는 고등 법원 또는 지방 법원 본원 합의부이다.
4
국회의원 선거의 유∙무효에 관한 재판은 (나)를 거치지 않고 (가)에서 단심으로 한다.
5
㉠은 판결에 대한, ㉡은 명령이나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를 말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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