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⚖️ 변리사 · 1차(1교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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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(1교시)
변리사 1차(1교시) (2019-02-16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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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허법상 '정정심판' 또는 '정정의 무효심판'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1
정정의 무효심판은 정정심결 확정 후 특허권의 존속기간 중에만 청구할 수 있다.
2
특허무효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기간에는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.
3
정정의 무효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기간에는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.
4
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최초의 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이 정정심결이 확정되어 정정되었다 하더라도, 그 정정내용이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발명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.
5
출원공개된 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이 정정심결이 확정되어 정정되었다 하더라도, 그 정정내용이 신규성ㆍ진보성 판단에 제공되는 선행기술로서의 발명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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