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⚖️ 변리사 · 1차(1교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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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(1교시)
변리사 1차(1교시) (2012-02-26)
14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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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시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)
1
특허출원시에 그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발명을 하거나 그 발명을 한 자로부터 지득하여 국내에서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발명 및 사업의 목적의 범위안에서 그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한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.
2
전용실시권자는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거나 또는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에는 특허권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그 전용실시권을 이전할 수 있다.
3
전용실시권자는 전용실시권에 대한 질권 또는 통상실시권이 설정된 때에는 질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의 동의가 없는 한 그 전용실시권을 포기할 수 없다.
4
물품의 일부에 대한 실용신안권의 경우, 통상실시권자가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내에 제작이 완료된 실용신안 대상 부품을 사용하여 완성한 물품을 그 존속기간이 끝난 후에 출고한 경우에는 그 실시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.
5
실용신안에 대한 통상실시권은 실용신안권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권리이므로 실용신안권이 그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한다면 이에 따른 통상실시권도 함께 소멸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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