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⚖️ 관세사 · 내국소비세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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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사 내국소비세법 (2018-03-2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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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가치세법상 신고와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.
2
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하여 예정부과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예정부과기한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.
3
면세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대리납부의무를 진다.
4
예정신고와 납부를 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가산세와 국세기본법상의 무신고ㆍ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5
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권리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의 국내에 있는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주소지를 해당 권리가 공급되는 장소로 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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