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⚖️ 관세사 · 내국소비세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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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사 내국소비세법 (2017-03-2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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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단,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모두 과세대상임)
1
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(단,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는 제외).
2
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인 법인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이 포함된다.
3
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.
4
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된다.
5
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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