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⚖️ 관세사 · 내국소비세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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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사 내국소비세법 (2017-03-2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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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5년이 지난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법에서 정한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.
2
대손세액 공제를 받으려 하는 사업자는 대손세액 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3
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대손세액 공제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4
대손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하여 수정신고 한다.
5
대손세액은 대손금액의 110분의 10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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