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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사 내국소비세법 (2016-04-0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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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의 세액공제 및 대손세액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한 법인사업자의 신용카드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한도는 연간 500만원이다.
2
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의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으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.
3
대손세액공제는 확정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대손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.
4
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는 대손세액은 대손금액에 110분의 1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.
5
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법에서 정한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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