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⚖️ 관세사 · 내국소비세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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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사 내국소비세법 (2014-04-1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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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세법상 주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1
주정 외의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경우에는 출고하는 때의 가격으로 하고,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(관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관세는 제외)으로 한다.
2
주류를 넣을 목적으로 특별히 제조된 도자기병과 이를 포장하기 위한 포장물의 가격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.
3
주류의 용기 또는 포장에 붙여 출고되는 것으로서 상품정보를 무선으로 식별하도록 제작된 전자인식표의 가격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.
4
무상으로 출고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류와 동일한 규격과 용량에 대한 통상가격으로 하되, 동일한 규격과 용량에 의하여 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주류의 제조원가에 통상이윤상당액(제조원가의 20 %)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.
5
주정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한 가액이나 수입신고하는 가액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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