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⚖️ 관세사 · 내국소비세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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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사 내국소비세법 (2013-04-1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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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받고 재화를 인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다.
2
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대가없이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다.
3
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따라 재화를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.
4
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다.
5
화재로 인하여 재화가 멸실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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